법제정배경
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, 빠른 경 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게 됨
-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
- 스페인의 3대 기업인 ‘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’는 '08년 금융위기시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극복
- '09년 UN 136호 결의문("Resolution 64/136.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”)에서 2012년 ‘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

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 현황

기본법체제	독일 스웨덴 핀란드, 스페인, 캐나다, 포르투걸 태국 등
기본법+개별법	한국(기본법 제정 후), 프랑스, 러시아
개별법만존재	한국(기본법 제정 전), 일본, 루마니아, 우루과이
민법,상법형태	영국, 스위스, 멕시코, 벨기에, 이탈리아, 체코, 뉴질랜드 등
기타	중국 덴마크, 노르웨이, 미국

우리나라는 협동조힙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
- ‘협동조합’을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다수
- 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, 1인 1표의 사업운영, 사업이익의 균등한분배 등
-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’를 발족하여 입법청원('11.10월)

<aside> 💡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

생산자조합
- 1차 산업: 농업협동조합 • 수산업협동조합(농림축산식품부), 엽연초조합(기획재정부), 산림조합(산림청)
- 2차산업: 중소기업협동조합(중소기업벤처부)
- 3차 산업: 신용협동조합(금융위원회) • 새마을금고(행정안전부)
소비자 조합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(공정거래위원회) </aside>
사회양극화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빙언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필요성증대

법재개정경과

민주당손학규 의원 발의로 「협동조합기본법안」 국회 제출('11.10.12, 기재위)
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('11.12.29) 및 국무회의 의결('12.1.17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공포('12.1.26) 및 시행('12.12.1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개정('14.1.21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14.7.22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일부 개정(' 14.12.30) 및 시행('15.7.1) /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15.7.1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일부 개정('16.3.2) /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시행령 개정(' 16.8.29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일부 개정('17.8.9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일부 개정('20.3.31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일부 개정('21.1.5)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시행령 일부 개정('23.6.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