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다른법률과의관계

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(법 제13조제1항)
- 농협•수협•엽연초생산협동조합•중소기업협동조합•신용협동조합•소비자생활협동조합•산림조합•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「협동조합기본법」을 적용하지 않음
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(법 제13조제2항)
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•요건•절차•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(법 제45조제2항)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설립•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직법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  -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「영유아보육법」에, 운수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야 함

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적용 제외(법 제13조제3항)

공정위 예규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대상인 안전지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건전한 협력을활성화하기 위한목적
- ☀️ “안전지대”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% 미만일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
다만,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적용

구분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」 적용이 제외되는 협동조합
1	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
2	임의로 설립되고,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
3	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
4	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

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 적용 제외(법 제13조제4항)
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허가, 내부통제기준, 모집관련 준수사항, 자산운용 원칙, 감독 등 적용 제외

나. 다른법률의준용

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상법」 제1편 총칙, 제2편 상행위,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
- “상인”은 “협동조합•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”로, “사원”은 “조합원등”으로 간주

제4조	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함
제21조	동일 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함
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함
제23조	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
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
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
제23조	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 청구 가능
제29조	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내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함
제33조	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
다만,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
제37조	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

제54조	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함
제64조	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

제287조의7	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
제287조의32	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름

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제1 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
- “사단법인”은 “사회적협동조합•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 연합회”로, “사원”은 “조합원등”으로, “허가”는 “인가”로 간주

제37조	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
제51조	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 에 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하여야 함
제52조의2	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•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
제61조	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
제63조	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,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함
제65조	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
제87조	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,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

현존사무의종결
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.잔여재산의인도 | | 제88조 |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|